송민호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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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민호가 현역으로 재군복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무지 이탈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민호는 현재 3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송민호측은 근무지 이탈 및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하네요.

싸이처럼 재복무 가나?

인터넷상 커뮤니티에서는 송민호가 현역 재입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것은 현행 병역법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싸이의 경우 2001년 징병검사에서 현엽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2003년 산업기능 요원으로 폅입이 됐는데요. 후에 편입 취소로 원래 병역처분이었던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송민호는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이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 규정을 위반해 현역으로 전화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한 제재에는 복무연장 또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예로 5일을 빠졌다면 25일을 추가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 형사처벌의 경우 8일 이상 무단 복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네요..

현재 송민호는 조사를 받는 중이라 제재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만일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