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 김호중' 1심 - 징역 2년 6개월 실형

 

 

 

실형선고

앞서 검찰은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던 김호중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처음 구속된 후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선고 당일인 오늘까지도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치소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김호중측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방범죄 = 가중처벌?

지난 5월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이틀 뒤에 나타났고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나오자 음주운전을 시인한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콜농도를 사고 발생 38시간후 측정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하나만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김씨의 음주 운전 사고를 보고 음주 운전 사고시 일단 도망치면 유리하다는 인식을 남겼고 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모방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