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벗방' 7급 공무원 해임 & 불복 소송도 패소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을 했지만 최근 패소했다고 합니다.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히켰다면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성인방송에서 술 & 담배

어느날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현금 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후원)받자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방송 운영자는 제재를 가해 방송을 정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 해임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아이템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과거 A씨가 타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환전해 각각 140만원 420만원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라, 직무 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중도 퇴교 조치를 받은 점은 성싱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A씨는 확정된 해임 판결 1심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수의 여론은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보람과 금전적 이득보다는 개인방송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