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무죄 선고

 

앞서 11월 15일 이재명당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 관련해서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예상과 다르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치&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2년 구형 요청

 

오늘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 1심은 또 한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위증교사 검찰은 3년 구형 하지만...

 

 

선거법보다 법리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위증교사 판결 1심에서 무죄가 떴습니다.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1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서 민주당과 이재명당대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 보지만, 이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어떤식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한동훈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법정 구속을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살짝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도 여러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역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 패배자가 겪어야할 난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재명 개인 한사람을 상대로 부관참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추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설 의지가 있는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사법 리스크는 전부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