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전세보증금도 떼어먹는 세상

1. 대한민국의 특이점 '전세'

오늘 아침에 굉장히 눈에 띄는 뉴스를 봤네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세'라는 독특한 거래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매매나 월세가 주를 이루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이유인즉 집을 사기까지 돈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전까지 일단 목돈을 깔고 앉아 안쓰고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전세금이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재산인데, 임대인은 이 돈을 무상으로 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전세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 임대인한테 돈이 없다? 예전이라면 임대인이 빚을 내서라도 돌려줘야 했다면 지금은.....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 안한다는 거죠. 

 

2. LH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악용

전세임대주택이라 하면 세입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고른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밑질 것이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화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LH가 내준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이 무려 700억원대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LH 전세보증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or 취약계층이 많은데요. 이들의 전재산이 못돼먹은 사람들에 의해 묶이게 됩니다. 또한 반환을 못해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출발선에서 부터 커다란 족쇄를 차게 해주는 꼴입니다. 

 

 

3. 임대인만의 문제일까?

그런데요.

이게 과연 악성 임대인만의 문제일까요?

자~~ 어느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니 일단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야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하지만 문제는 기존 전세입자들은요 계약한 전세금을 받아야지만 집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낮춰버려서 임대인이 자신의 돈 일부를 더 보태서 줘야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시 가입해두었던 보증보험을 실행하지만 바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사는 바로 못 나가죠. 게다가 이미 LH의 보증제도 정책자금은 감소된 상태.

 

물론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잘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답이 안보입니다. 

 

 

4. 그래도 해결은 해야 한다

그래도요.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표를 준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불평을 들어야겠지만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전세제도를 슬슬 없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더이상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2년뒤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자금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뀐 인식때문에라도 전세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바로 없에지는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