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 힘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1. 허위 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은 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오세현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처벌수위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내년 4월 재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3. 재선거 25년 4월 예정

보통 시장직의 임기기간은 4년입니다. 이번 충남 아산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될텐데요. 향후 선거에서 뽑히는 다음 시장은 비록 1년 남짓 시장직을 맡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