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 비상계엄령이란??

 

 

12월 4일 새벽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윤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폐쇄.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마치 영화 '서울의 봄'을 보는 듯 했습니다. 비록 영화와는 달리 공수가 뒤바뀐 듯 하지만. 어찌되었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모였고, 특수부대가 국회의원들 앞을 가록막았습니다.

 

이 상황을 영화관 스크린이 아닌 라이브 뉴스로 보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단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색다르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닌 어제와 오늘 이틀간 새벽에 있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또는 치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발동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입니다. 이는 계엄이라는 개념의 일부로, 계엄은 크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 경비계엄: 전쟁이나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과 같은 군사적 상황에서 발동.
• 비상계엄: 심각한 내란, 대규모 혼란, 또는 국가 기능의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민간 행정 및 사법 기능 일부가 군사 당국으로 이양되며, 국민의 기본권(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발동 요건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관련 법률(예 :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77조, 계엄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발동됩니다:

1. 중대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 내란, 외적의 침공, 또는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사태의 원인일 수 있음.
2. 대통령의 판단 : 비상계엄령 발동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음.
3.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비상계엄령 해지 절차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경우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대통령의 해지 권한

• 계엄령의 발동과 해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대통령이 사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계엄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승인 및 요구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 발동 후 국회는 이를 즉시 통보받아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군사 당국의 보고

• 비상계엄령 상태에서는 군사 당국이 주요 상황과 안정 여부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 사태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대통령은 해지 절차를 시작합니다.

4. 공식 발표

• 계엄령 해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공지됩니다.
• 이후 제한되었던 기본권(언론, 집회, 이동 등)이 즉시 회복됩니다.

 

비상계엄령 발동 시 영향

행정 및 사법 기능 전환 

• 주요 행정 권한이 군사 당국으로 이양.
• 일부 사법 기능도 군사재판으로 대체될 수 있음.

 

국민 기본권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검문검색 강화.

강제 조치 가능

• 통행금지, 무력 사용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논란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12월 4일 새벽에 발생했던 윤대통령의 계엄령은 말그대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향후 대통력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귀와 눈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엄령 발동과 해지시 모두 엄격한 법적 절차와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