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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단정리-

    1.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를 시장 재직때는 알지 못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
    2.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지만, 기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심이 마무리.
    3. 국민의 힘은 선거법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정치가 정상화 된다는 입장을 고수중.
    4. 검찰이 요청한 징역 2년 구형은 아직 형익 확정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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